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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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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0-12-3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국방정신전력원령
시행 2020-12-3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시행 2020-12-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8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2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2-15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12-1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시행 2020-12-10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법률 법제처 · 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2-10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0-12-10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우편대체법
시행 2020-12-10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1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부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항공기등록령
시행 2020-12-10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10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08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11-2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0-11-24대통령령 법무부 · 전부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0-11-24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02감사원규칙 감사원 · 일부개정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02감사원규칙 감사원 · 일부개정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02감사원규칙 감사원 · 일부개정
감사원법
시행 2020-10-20법률 감사원 · 일부개정
교정공제회법
시행 2020-10-2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10-13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0-07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시행 2020-10-05기획재정부령 조달청 · 타법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시행 2020-10-01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20-10-01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시행 2020-09-29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9-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대한민국학술원법
시행 2020-09-25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09-12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시행 2020-09-12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 타법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 2020-09-12법률 질병관리청 · 타법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0-09-12대통령령 질병관리청 ·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시행 2020-09-07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09-0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0-09-0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28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 제정
자산재평가법
시행 2020-08-28법률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8-21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21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08-20법률 국방부 · 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19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