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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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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2-30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 2018-12-18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12-1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8-12-0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토지개발 등기규칙
시행 2018-12-0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27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1-05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공익신탁법
시행 2018-11-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신탁법
시행 2018-11-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2018-11-0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시행 2018-11-01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바둑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10-18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0-16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시행 2018-09-28법률 소방청 · 일부개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8-09-21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21총리령 인사혁신처 · 전부개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8-09-21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시행 2018-09-21대통령령 외교부 · 타법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 2018-09-21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8-31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30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시행 2018-08-28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시행 2018-07-17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7-10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시행 2018-07-04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7-01법률 행정안전부 · 제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2018-06-14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6-1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시행 2018-06-12법률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6-08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8-06-08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시행 2018-05-29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시행 2018-05-29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5-29법률 법무부 · 제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 2018-05-18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05-1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05-01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4-30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 2018-04-25법률 교육부 · 전부개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18-04-24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04-2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04-2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18-04-19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4-17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3-22국회규칙 국회도서관 · 일부개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시행 2018-03-2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03-20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3-2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3-19교육부령 교육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