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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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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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 2026-12-31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연천군기본통계)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립대학재정통계)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수도통계)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도서관통계)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파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시행 2026-12-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시행 2026-12-23

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시행 2026-12-09

지침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동태패널통계)

시행 2026-12-08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청송군기본통계)

시행 2026-11-30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시행 2026-11-28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1-28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시행 2026-11-28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시행 2026-11-09

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6-11-06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1-06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시행 2026-11-01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시행 2026-11-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한국도시통계)

시행 2026-10-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양산시기본통계)

시행 2026-10-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시행 2026-10-3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정신건강현황)

시행 2026-10-30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문경시기본통계)

시행 2026-10-30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0-22

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26-10-21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2026-10-21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직접투자통계)

시행 2026-10-09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시행 2026-10-01

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시행 2026-10-01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대한민국약전

시행 2026-09-30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통접근성지표)

시행 2026-09-30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행 2026-09-30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시행 2026-09-30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시행 2026-09-28

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9-26

국무총리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정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9-20

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달서구기본통계)

시행 2026-09-10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시행 2026-09-05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9-01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시행 2026-09-0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충주시기본통계)

시행 2026-09-0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시행 2026-09-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