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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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1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1-1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 타법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23법률 질병관리청 · 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23대통령령 질병관리청 · 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 제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기상법
시행 2025-10-01법률 기상청 · 타법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10-01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025-07-08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07-08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0총리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7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국가배상법
시행 2025-01-0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