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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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1후3025 · 선고 2012-01-27
계속성?반복성을 띄는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525 · 선고 2012-01-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92169 · 선고 2012-01-27
책임이행적립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88344 · 선고 2012-01-2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028 · 선고 2012-01-27
임시집회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69220 · 선고 2012-01-27
편취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1315 · 선고 2012-01-27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50250 · 선고 2012-01-2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5914 · 선고 2012-01-27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6414 · 선고 2012-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59660 · 선고 2012-01-27
손해배상(의)·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82275 · 선고 2012-01-27
(심리불속행)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3900 · 선고 2012-01-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4388 · 선고 2012-01-2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26 · 선고 2012-01-27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77795 · 선고 2012-01-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1마1941 · 선고 2012-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39277 · 선고 2012-01-27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393 · 선고 2012-01-27
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887 · 선고 2012-01-27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92619 · 선고 2012-01-27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합-3905 · 선고 2012-01-27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793 · 선고 2012-01-27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6350 · 선고 2012-01-27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1다76549 · 선고 2012-01-27
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0가합804 · 선고 2012-01-27
강제추행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14676 · 선고 2012-0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5950 · 선고 2012-01-2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5227 · 선고 2012-01-27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9164 · 선고 2012-01-27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6512 · 선고 2012-01-27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7280 · 선고 2012-01-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5053 · 선고 2012-01-27
공갈·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16044 · 선고 2012-01-27
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14247 · 선고 2012-01-27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1884 · 선고 2012-01-27
(심리불속행)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5968 · 선고 2012-01-2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10도8336 · 선고 2012-01-27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8917 · 선고 2012-01-27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39 · 선고 2012-01-27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4026 · 선고 2012-01-27
(심리불속행)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4699 · 선고 2012-01-27
상표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535 · 선고 2012-01-2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100919 · 선고 2012-01-27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1인마2 · 선고 2012-01-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4227 · 선고 2012-01-2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885 · 선고 2012-01-27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가단-17699 · 선고 2012-01-27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4835 · 선고 2012-01-27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고합837 · 선고 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