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1–450 / 458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1라420 · 선고 2011-11-25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노2629 · 선고 2011-11-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5775 · 선고 2011-11-25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가합7928 · 선고 2011-11-2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3825 · 선고 2011-11-25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405 · 선고 2011-11-25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844 · 선고 2011-11-25
명의차용자를 진정한 주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6479 · 선고 2011-1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사대법원 · 2011도7173 · 선고 2011-11-24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025 · 선고 2011-11-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0도10864 · 선고 2011-11-24
자연공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6817 · 선고 2011-11-2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1892 · 선고 2011-11-2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9다70906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0697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567 · 선고 2011-11-24
위증
형사대법원 · 2011도11994 · 선고 2011-11-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형사대법원 · 2011도12296 · 선고 2011-11-24
대여금 및 사해행위 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33183 · 선고 2011-11-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56678 · 선고 2011-11-24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회사에게 귀속될 수익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49 · 선고 2011-11-24
이의신청 만을 거친 상태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167 · 선고 2011-11-24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792 · 선고 2011-11-24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9286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우회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0543 · 선고 2011-11-24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5541 · 선고 2011-11-24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피고인2(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480 · 선고 2011-11-24
출자지분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2009다76362 · 선고 2011-11-24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2302 · 선고 2011-11-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0274 · 선고 2011-11-24
거래 정황과 고철 수집ㆍ판매업체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2379 · 선고 2011-1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11394 · 선고 2011-11-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64331 · 선고 2011-11-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5437 · 선고 2011-11-2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013 · 선고 2011-11-24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570 · 선고 2011-11-24
화의채권 조기회수를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3955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918 · 선고 2011-11-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8786 · 선고 2011-11-24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0가단16122 · 선고 2011-11-24
보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9426 · 선고 2011-11-2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0다91213 · 선고 2011-11-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1468 · 선고 2011-11-24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3807 · 선고 2011-11-24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기준소득금액 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1966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교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826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전체 부품가격이 아닌 하나의 일시적인 가격차이 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734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383 · 선고 2011-11-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0749 · 선고 2011-11-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568 · 선고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