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사해행위 취소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성창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0가단262273 판결

2011. 10.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2(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심 공동피고 2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0. 3.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51,09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의 말소당시 피담보채권액은 주채무자가 제1심 공동피고 2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이자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자대위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말소 당시 잔존채권액 90,297,813원 전액이 되는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 7,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제1심 공동피고 2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등 참조), 위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와 제3자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는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이진재 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