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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형사대법원 · 69도669 · 선고 1969-06-1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28 · 선고 1969-06-10

보상금

민사대법원 · 69다382 · 선고 1969-06-1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9다546 · 선고 1969-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8다2043 · 선고 1969-06-10

임대료

민사대법원 · 68다1343 · 선고 1969-06-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428 · 선고 1969-06-1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299 · 선고 1969-05-3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67구52 · 선고 1969-05-28

약속어음인도등

민사대법원 · 68다824 · 선고 1969-05-27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69도487 · 선고 1969-05-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8사70 · 선고 1969-05-27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토지정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10 · 선고 1969-05-27

판자옥수거등

민사대법원 · 69다140 · 선고 1969-05-27

의료기관폐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8누181 · 선고 1969-05-27

국회의원선거법위반교사·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해·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69도250 · 선고 1969-05-27

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69후12 · 선고 1969-05-27

군무이탈

형사대법원 · 69도577 · 선고 1969-05-27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7누132 · 선고 1969-05-27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8다2482 · 선고 1969-05-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338 · 선고 1969-05-27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69도467 · 선고 1969-05-27

잠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69도24 · 선고 1969-05-27

위증·예비적청구·횡령

형사대법원 · 69도509 · 선고 1969-05-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9다145 · 선고 1969-05-27

건물수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8다725 · 선고 1969-05-27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9다347 · 선고 1969-05-27

가옥명도(본소)·소유권확인등(참가소)

민사대법원 · 69다298 · 선고 1969-05-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69다327 · 선고 1969-05-27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11 · 선고 1969-05-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8다1798 · 선고 1969-05-27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69다426 · 선고 1969-05-27

농지부속시설보상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8다180 · 선고 1969-05-27

주식인도등

민사대법원 · 68다2153 · 선고 1969-05-27

가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9다130 · 선고 1969-05-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7다2038 · 선고 1969-05-19

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68구18 · 선고 1969-05-14

사기·상습사기·상습도박

형사대법원 · 69도364 · 선고 1969-05-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8다2437 · 선고 1969-05-13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69다279 · 선고 1969-05-13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67후13 · 선고 1969-05-13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69도535 · 선고 1969-05-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8다1726 · 선고 1969-0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9다270 · 선고 1969-0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확인(참가의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참가인에대한반소)

민사대법원 · 68다656 · 선고 1969-05-13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8누163 · 선고 1969-05-13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민사대법원 · 69사3 · 선고 1969-05-13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209 · 선고 1969-05-05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외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68도1780 · 선고 1969-04-29

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68도925 · 선고 1969-04-29

판례69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