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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0239 · 선고 2012-11-01

민사대법원 · 2012다41045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2도8694 · 선고 2012-10-25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938 · 선고 2012-10-25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노1301 · 선고 2012-07-06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6763 · 선고 2012-07-05

형사대법원 · 2012도2628 · 선고 2012-06-28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6946 · 선고 2012-06-20

민사대법원 · 2010다107071 · 선고 2012-05-24

형사대법원 · 2012도2142 · 선고 2012-05-24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310 · 선고 2012-05-24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노10 · 선고 2012-04-27

형사대법원 · 2011도8529 · 선고 2012-04-13

민사대법원 · 2011다42188 · 선고 2012-04-13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고정267 · 선고 2012-04-12

민사대법원 · 2010다91046 · 선고 2012-03-29

민사대법원 · 2011다101308 · 선고 2012-03-29

민사대법원 · 2011다20034 · 선고 2012-02-09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649 · 선고 2012-01-19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45 · 선고 2012-01-12

민사대법원 · 2010다50601 · 선고 2012-01-12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828 · 선고 2012-01-05

민사대법원 · 2011다68777 · 선고 2011-12-08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0655 · 선고 2011-12-08

형사대법원 · 2011도10539 · 선고 2011-11-10

민사대법원 · 2009다63205 · 선고 2011-11-10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1870 · 선고 2011-11-02

민사대법원 · 2011다42324 · 선고 2011-10-27

형사대법원 · 2010도14693 · 선고 2011-10-27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2332 · 선고 2011-10-26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1가단800 · 선고 2011-10-19

형사대법원 · 2009도8248 · 선고 2011-10-13

민사대법원 · 2009다86246 · 선고 2011-10-13

민사대법원 · 2011다22061 · 선고 2011-09-08

형사대법원 · 2011도3015 · 선고 2011-09-08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고합34 · 선고 2011-09-02

민사대법원 · 2010다63393 · 선고 2011-08-25

민사대법원 · 2011다27134 · 선고 2011-08-18

민사대법원 · 2011다23149 · 선고 2011-07-14

민사대법원 · 2009다37923 · 선고 2011-07-14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1노74 · 선고 2011-06-14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가합2894 · 선고 2011-06-10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9062 · 선고 2011-06-09

형사대법원 · 2009도2357 · 선고 2011-05-26

형사대법원 · 2011도1904 · 선고 2011-05-26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3094 · 선고 2011-05-04

형사대법원 · 2011도277 · 선고 2011-04-14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9가합22910 · 선고 2011-04-13

민사대법원 · 2010다77514 · 선고 2011-03-10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812 · 선고 20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