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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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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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449 · 선고 2007-02-0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2709 · 선고 2007-02-09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주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4-누-2660 · 선고 2007-02-09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3-누-10598 · 선고 2007-02-09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7716 · 선고 2007-02-09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11998 · 선고 2007-02-09
조례안재의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06추45 · 선고 2007-02-09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9244 · 선고 2007-02-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189 · 선고 2007-02-09
잉여금
민사대법원 · 2006다3486 · 선고 2007-02-09
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부-2006-누-172 · 선고 2007-0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2006도6737 · 선고 2007-02-09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109 · 선고 2007-02-09
신주인수권 포기(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의제 혐의 (심리 붌속행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9532 · 선고 2007-02-09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5-누-29138 · 선고 2007-02-09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7314 · 선고 2007-02-09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837 · 선고 2007-02-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8797 · 선고 2007-02-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417 · 선고 2007-02-09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21835 · 선고 2007-02-09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6607 · 선고 2007-02-09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68650 · 선고 2007-02-09
명의도용 당한 사업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6-나-10499 · 선고 2007-02-09
당초과세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아닌 경우 양수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6-다-72161 · 선고 2007-02-09
실제 대표이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7385 · 선고 2007-02-09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6다39546 · 선고 2007-02-09
소송사건진행부상 기재된 수입료를 신고누락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5-두-1923 · 선고 2007-02-09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4554 · 선고 2007-02-0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5다55008 · 선고 2007-02-0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6후3526 · 선고 2007-02-08
소송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2038 · 선고 2007-02-0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6노744 · 선고 2007-02-08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6다70516 · 선고 2007-02-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28065 · 선고 2007-02-0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62188 · 선고 2007-02-08
고지서 적법 송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8340 · 선고 2007-02-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33062 · 선고 2007-02-08
강도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제추행상해
형사대법원 · 2006도7882 · 선고 2007-0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6다67893 · 선고 2007-02-08
원고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6-구합-4301 · 선고 2007-02-08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한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5516 · 선고 2007-0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피고인2,3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형사대법원 · 2006도6955 · 선고 2007-0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6도483 · 선고 2007-02-08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느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357 · 선고 2007-02-08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8502 · 선고 2007-02-08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7658 · 선고 2007-02-08
구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28227 · 선고 2007-02-08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6196 · 선고 2007-02-08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7838 · 선고 2007-02-08
8년 자경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6511 · 선고 200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