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51–4100 / 4798
원고가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001 · 선고 2014-02-26
직원 계좌에 재입금된 외주용역비 및 일용노무비는 가공 경비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5879 · 선고 2014-0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형사대법원 · 2013도14139 · 선고 2014-02-21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함(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871 · 선고 2014-02-21
임금
민사대법원 · 2013다29813 · 선고 2014-02-21
무고
형사대법원 · 2013도4429 · 선고 2014-02-21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7986 · 선고 2014-02-21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101032 · 선고 2014-02-21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01 · 선고 2014-02-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742 · 선고 2014-02-21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78818 · 선고 2014-02-21
강도살인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고합790 · 선고 2014-0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대법원 · 2013도13829 · 선고 2014-02-2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871 · 선고 2014-02-21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82466 · 선고 2014-02-21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718 · 선고 2014-02-21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052 · 선고 2014-0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874 · 선고 2014-0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8870 · 선고 2014-02-21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75717 · 선고 2014-02-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사대법원 · 2013도12652 · 선고 2014-02-21
생계비등지급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1800 · 선고 2014-02-20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281 · 선고 2014-02-20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합-101109 · 선고 2014-02-20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이 채권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42228 · 선고 2014-02-20
피고의 직권취소로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328 · 선고 2014-02-20
체납자가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5997 · 선고 2014-02-20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3-가단-20938 · 선고 2014-02-20
원고가 실질 주주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31 · 선고 2014-02-20
전심절차 거치지 않은 소 제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914 · 선고 2014-02-20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2구합5788 · 선고 2014-02-20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라63 · 선고 2014-02-20
공제급여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3345 · 선고 2014-0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노1570 · 선고 2014-02-20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596 · 선고 2014-02-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21 · 선고 2014-02-20
부동산 불법점유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76 · 선고 2014-02-20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37227 · 선고 2014-02-20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6063 · 선고 2014-02-20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13385 · 선고 2014-02-20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3고단5279 · 선고 2014-02-20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517 · 선고 2014-02-20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4663 · 선고 2014-02-1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13마2316 · 선고 2014-02-19
8년 이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538 · 선고 2014-02-19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은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10 · 선고 2014-02-19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3-가합-100278 · 선고 2014-02-19
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5698 · 선고 2014-02-1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20 · 선고 2014-02-19
징계요구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3018 · 선고 20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