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은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