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