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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5824 · 선고 2010-02-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9877 · 선고 2010-02-25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281 · 선고 2010-02-25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8284 · 선고 2010-02-25

사기·무고·위증

형사대법원 · 2009도1302 · 선고 2010-02-25

위증

형사대법원 · 2009도13257 · 선고 2010-02-25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09도8473 · 선고 2010-02-25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9다76799 · 선고 2010-02-25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9다69456 · 선고 2010-02-25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고단2786 · 선고 2010-0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98386 · 선고 2010-02-25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93299 · 선고 2010-02-25

사기

형사대법원 · 2009도1950 · 선고 2010-02-25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87621 · 선고 2010-02-25

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764 · 선고 2010-02-2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09므4198 · 선고 2010-02-25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120 · 선고 2010-02-25

게임장 상품권 매입수량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236 · 선고 2010-02-25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502 · 선고 2010-02-25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058 · 선고 2010-02-25

시설물철거

민사대법원 · 2008다73809 · 선고 2010-02-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9다97314 · 선고 2010-02-2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4409 · 선고 2010-02-25

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93 · 선고 2010-02-2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2117 · 선고 2010-02-25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09다79811 · 선고 2010-02-2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8168 · 선고 2010-02-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0195 · 선고 2010-02-2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8다82490 · 선고 2010-02-25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960 · 선고 2010-02-25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24 · 선고 2010-02-23

부동산 보유기간이 장기간이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114 · 선고 2010-02-23

상속인으로 인한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477 · 선고 2010-02-23

경계를 침범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67 · 선고 2010-02-23

건축물이 멸실 철거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가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17 · 선고 2010-02-23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507 · 선고 2010-02-23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등)·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노3014 · 선고 2010-02-19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9985 · 선고 2010-02-19

양도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4053 · 선고 2010-02-19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96620 · 선고 2010-02-19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921 · 선고 2010-02-19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8노1883 · 선고 2010-02-19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4064 · 선고 2010-02-18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09-나-28259 · 선고 2010-02-1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9노3900 · 선고 2010-0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9고단1026 · 선고 2010-02-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9240 · 선고 2010-02-18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 금지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8가합12344 · 선고 2010-02-18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90 · 선고 2010-02-18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47465 · 선고 2010-02-18

판례457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