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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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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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
특허대법원 · 2010후3509 · 선고 2011-03-24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937 · 선고 2011-03-24
기술제공 보상으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633 · 선고 2011-03-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신축임대주택 등은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5082 · 선고 2011-03-23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33438 · 선고 2011-03-23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의 소·사해행위 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3132 · 선고 2011-03-23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286 · 선고 2011-03-23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가합791 · 선고 2011-03-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9965 · 선고 2011-03-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3173 · 선고 2011-03-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노1409 · 선고 2011-03-2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73 · 선고 2011-03-21
면책
민사대법원 · 2011마122 · 선고 2011-03-1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합14573 · 선고 2011-03-18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치료감호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고합19 · 선고 2011-03-18
방송방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7991 · 선고 2011-03-18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노3070 · 선고 2011-03-1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재누21 · 선고 2011-03-1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6도8839 · 선고 2011-03-1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621 · 선고 2011-03-17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도482 · 선고 2011-03-17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010 · 선고 2011-03-17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질소득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210 · 선고 2011-03-17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855 · 선고 2011-03-17
석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590 · 선고 2011-0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608 · 선고 2011-03-17
인신보호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인라1 · 선고 2011-03-17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288 · 선고 2011-03-17
부동산매매업을 지분비율 5대 5로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582 · 선고 2011-03-17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648 · 선고 2011-03-16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0노196 · 선고 2011-03-16
(심리불속행)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00 · 선고 2011-03-14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85 · 선고 2011-03-14
(심리불속행)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474 · 선고 2011-03-14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7592 · 선고 2011-03-11
채권 양도 절차 이행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6520 · 선고 2011-03-10
대외 무역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080 · 선고 2011-03-10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9976 · 선고 2011-03-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99040 · 선고 2011-03-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68 · 선고 2011-03-10
(심리불속행)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4517 · 선고 2011-03-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0다86655 · 선고 2011-03-10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민사대법원 · 2010다78586 · 선고 2011-03-10
시정명령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90 · 선고 2011-03-10
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17353 · 선고 2011-03-10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335 · 선고 2011-03-10
의료법 위반·강제 추행
형사대법원 · 2010도17779 · 선고 2011-03-10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94823 · 선고 2011-03-10
제소명령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라328 · 선고 2011-03-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85942 · 선고 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