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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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482 · 선고 2010-03-11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09 · 선고 2010-03-11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09다5643 · 선고 2010-03-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5176 · 선고 2010-03-11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9다75932 · 선고 2010-03-1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5169 · 선고 2010-03-11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9다80637 · 선고 2010-03-11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불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321 · 선고 2010-03-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100098 · 선고 2010-03-11
사전 분양한 택지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383 · 선고 2010-03-1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9도5858 · 선고 2010-03-11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7643 · 선고 2010-03-11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796 · 선고 2010-03-11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991 · 선고 2010-03-11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300 · 선고 2010-03-11
무단이탈
형사대법원 · 2009도12930 · 선고 2010-03-11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529 · 선고 2010-03-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6147 · 선고 2010-03-11
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4673 · 선고 2010-03-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9다98706 · 선고 2010-03-11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215 · 선고 2010-03-11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행위 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687 · 선고 2010-03-11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468 · 선고 2010-0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4828 · 선고 2010-03-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7다71271 · 선고 2010-03-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8622 · 선고 2010-03-11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9다76256 · 선고 2010-0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0425 · 선고 2010-0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형사대법원 · 2009도12609 · 선고 2010-03-11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0939 · 선고 2010-03-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76733 · 선고 2010-03-11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51505 · 선고 2010-0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09도5008 · 선고 2010-03-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41366 · 선고 2010-03-11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76355 · 선고 2010-03-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2244 · 선고 2010-03-11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09다4343 · 선고 2010-03-11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9도14525 · 선고 2010-03-1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대법원 · 2009므4099 · 선고 2010-03-11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6539 · 선고 2010-03-10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1942 · 선고 2010-03-10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라101 · 선고 2010-03-10
물류유통단지 개발사업권 취득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649 · 선고 2010-03-10
경매가액중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528 · 선고 2010-03-09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배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52 · 선고 2010-03-09
가처분기타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0카합44 · 선고 2010-03-09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0로23 · 선고 2010-03-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0505 · 선고 2010-03-05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3566 · 선고 2010-03-05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9그250 · 선고 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