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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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1232 · 선고 2010-04-15
가공매입에 따른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368 · 선고 2010-04-15
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884 · 선고 2010-04-15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9다81623 · 선고 2010-04-15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09도6634 · 선고 2010-0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9294 · 선고 2010-04-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2473 · 선고 2010-04-15
수용된 토지의 양도대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930 · 선고 2010-04-15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568 · 선고 2010-04-1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9다98904 · 선고 2010-04-15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890 · 선고 2010-0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1107 · 선고 2010-04-15
현금매출누락, 차명계좌이용, 장부의 허위기장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556 · 선고 2010-04-15
시가감정 없이 임의로 아파트를 교환한 매매계약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3348 · 선고 2010-04-15
주택공급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12090 · 선고 2010-04-15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8980 · 선고 2010-04-15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포함한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327 · 선고 2010-04-15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4092 · 선고 2010-04-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8다79302 · 선고 2010-04-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100616 · 선고 2010-04-15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827 · 선고 2010-04-15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9후3329 · 선고 2010-04-15
분양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59541 · 선고 2010-04-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8058 · 선고 2010-04-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90269 · 선고 2010-04-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87508 · 선고 2010-04-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7다50649 · 선고 2010-04-15
사업소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573 · 선고 2010-04-15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5184 · 선고 2010-04-15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833 · 선고 2010-04-15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단232443 · 선고 2010-04-15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8후5007 · 선고 2010-04-15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240 · 선고 2010-04-1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라79 · 선고 2010-04-15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49 · 선고 2010-04-15
공동으로 음식점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1 · 선고 2010-04-15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53 · 선고 2010-04-15
상품권 판매로 인한 소득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738 · 선고 2010-04-15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09므4297 · 선고 2010-04-15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9도4791 · 선고 2010-04-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57 · 선고 2010-04-15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카합211 · 선고 2010-04-15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327 · 선고 2010-04-15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349 · 선고 2010-04-15
네일페스티발 참가비는 용역공급의 대가이고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56 · 선고 2010-04-15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이 포함되지 않아도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9986 · 선고 2010-04-15
지방공무원인 양도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5366 · 선고 2010-04-14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538 · 선고 2010-04-14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643 · 선고 2010-04-14
상가 재건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619 · 선고 201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