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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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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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5549 · 선고 2011-05-13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0다58728 · 선고 2011-05-13
부동산 인도 명령
민사대법원 · 2010마1544 · 선고 2011-05-13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6567 · 선고 2011-05-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9454 · 선고 2011-05-13
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16391 · 선고 2011-05-13
수산 자원 보호령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949 · 선고 2011-05-13
법인 원천징수 이자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3916 · 선고 2011-05-13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9다75291 · 선고 2011-05-13
공직 선거법 위반(인정된 죄명: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2996 · 선고 2011-05-13
전세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10044 · 선고 2011-05-13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27 · 선고 2011-05-13
실질이 돈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524 · 선고 2011-05-13
(심리불속행) 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821 · 선고 2011-05-13
(심리불속행)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163 · 선고 2011-05-13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84956 · 선고 2011-05-13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9구합6071 · 선고 2011-05-13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94384 · 선고 2011-0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4074 · 선고 2011-05-1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54924 · 선고 2011-05-1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7264 · 선고 2011-05-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3268 · 선고 2011-05-13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62680 · 선고 2011-05-13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등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5257 · 선고 2011-05-13
(심리불속행)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10 · 선고 2011-05-13
가산세 감면대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3002 · 선고 2011-05-13
비거주자로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698 · 선고 2011-05-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8250 · 선고 2011-05-13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방조]
형사대법원 · 2011도2021 · 선고 2011-0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765 · 선고 2011-05-13
주식매매의 중개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 및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784 · 선고 2011-05-13
각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4424 · 선고 2011-05-13
임대 또는 전세 등의 방법으로 공급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722 · 선고 2011-05-13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500 · 선고 2011-05-13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108876 · 선고 2011-05-13
관세 경정 처분 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0누6854 · 선고 2011-05-1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형사대법원 · 2010도16970 · 선고 2011-05-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15414 · 선고 2011-05-13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1331 · 선고 2011-05-13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632 · 선고 2011-05-13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712 · 선고 2011-05-13
(심리불속행)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27 · 선고 2011-05-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0누2464 · 선고 2011-0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1도1094 · 선고 2011-05-13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사대법원 · 2009다26831 · 선고 2011-05-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9다100920 · 선고 2011-05-13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0 · 선고 2011-05-13
권리행사 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2368 · 선고 2011-05-13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형사대법원 · 2009도10871 · 선고 2011-05-13
부동산경매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1941 · 선고 201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