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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4후1175 · 선고 2006-01-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4998 · 선고 2006-0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05도1160 · 선고 2006-01-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4가단2181 · 선고 2006-01-26

거부청구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3누1279 · 선고 2006-01-26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3다29562 · 선고 2006-01-2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36225 · 선고 2006-01-26

사기·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2005도4764 · 선고 2006-01-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5904 · 선고 2006-01-26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5다60017 · 선고 2006-01-26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6462 · 선고 2006-01-25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16197 · 선고 2006-01-25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합56484 · 선고 2006-01-25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5741 · 선고 2006-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5누10349 · 선고 2006-01-25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카합4278 · 선고 2006-01-25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5노2754 · 선고 2006-01-25

실질사업자 여부(신의칙 위반)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5-구합-2355 · 선고 2006-01-25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5-구합-4749 · 선고 2006-01-25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4나541 · 선고 2006-01-24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26960 · 선고 2006-01-24

주민투표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5고단1888 · 선고 2006-01-24

상속한정승인

가사대법원 · 2002스54 · 선고 2006-01-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3가단74285 · 선고 2006-0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2492 · 선고 2006-01-20

산림조합법 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5노288 · 선고 2006-01-20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2005그60 · 선고 2006-01-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5누808 · 선고 2006-01-20

실제 물적 담보능력이 없는 채권이 법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가단-23587 · 선고 2006-01-20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5노2501 · 선고 2006-01-1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4나20224 · 선고 2006-01-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43106 · 선고 2006-01-19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4나3183 · 선고 2006-01-19

주택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5노2142 · 선고 2006-01-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92 · 선고 2006-01-1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5누11663 · 선고 2006-01-19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29075 · 선고 2006-01-19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5노1222 · 선고 2006-01-19

파산채권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87949 · 선고 2006-01-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22673 · 선고 2006-01-18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5라242 · 선고 2006-01-1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3943 · 선고 2006-01-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29771 · 선고 2006-01-18

손해배상(기)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4가합2605 · 선고 2006-01-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15861 · 선고 2006-01-17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5마691 · 선고 2006-01-17

조례무효확인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05구합2655 · 선고 2006-01-17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1853 · 선고 2006-01-17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05고9 · 선고 2006-01-1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4모524 · 선고 2006-01-17

판례322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