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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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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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2-구합-1479 · 선고 2013-06-14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노649 · 선고 2013-06-13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306 · 선고 2013-06-1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40332 · 선고 2013-06-1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60193 · 선고 2013-06-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1577 · 선고 2013-06-13
채권양도통지
민사대법원 · 2011다94509 · 선고 2013-06-13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65757 · 선고 2013-06-13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668 · 선고 2013-06-13
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454 · 선고 2013-06-13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782 · 선고 2013-06-13
매매대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100890 · 선고 2013-06-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175 · 선고 2013-06-13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형사대법원 · 2010도13609 · 선고 2013-06-13
매매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1다73472 · 선고 2013-06-1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3다2788 · 선고 2013-06-13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98 · 선고 2013-06-13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신주에도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83 · 선고 2013-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275 · 선고 2013-06-13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단-131404 · 선고 2013-06-13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3355 · 선고 2013-06-13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815 · 선고 2013-06-13
관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단10316 · 선고 2013-06-13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8 · 선고 2013-06-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859 · 선고 2013-06-1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4096 · 선고 2013-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3도1685 · 선고 2013-06-13
사해행위 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33976 · 선고 2013-06-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42689 · 선고 2013-06-13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79 · 선고 2013-06-13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단50695 · 선고 2013-06-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34159 · 선고 2013-0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524 · 선고 2013-06-13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436 · 선고 2013-06-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94865 · 선고 2013-06-1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564 · 선고 2013-06-13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38 · 선고 2013-06-13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22749 · 선고 2013-06-1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3고단607 · 선고 2013-06-13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에게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3-가합-10026 · 선고 2013-06-13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2-가합-3438 · 선고 2013-06-1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225 · 선고 2013-06-13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8441 · 선고 2013-06-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6261 · 선고 2013-06-13
차용금 약정서와 영수증상 날짜 일치금액은 대여금 수령이자로 보이나 그 외 금원은 이자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410 · 선고 2013-06-13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2618 · 선고 2013-06-1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58011 · 선고 2013-06-13
승계집행문이 부여 된다고 하여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2-나-50407 · 선고 2013-06-13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제공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21 · 선고 2013-06-13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31 · 선고 201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