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이 부여 된다고 하여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2012-나-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