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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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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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2262 · 선고 2011-12-08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647 · 선고 2011-12-08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66644 · 선고 2011-12-08
무고·위증
형사대법원 · 2010도2816 · 선고 2011-12-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18451 · 선고 2011-12-0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868 · 선고 2011-12-08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1210 · 선고 2011-12-08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78958 · 선고 2011-12-08
근저당권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55542 · 선고 2011-12-08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0도4129 · 선고 2011-12-08
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505 · 선고 2011-12-08
영업방해금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0210 · 선고 2011-12-0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20451 · 선고 2011-12-08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66849 · 선고 2011-12-0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0도9500 · 선고 2011-12-08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25111 · 선고 2011-12-08
임대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4971 · 선고 2011-12-0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4127 · 선고 2011-12-08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고단2376 · 선고 2011-12-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9741 · 선고 2011-1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재두100 · 선고 2011-12-08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357 · 선고 2011-12-08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소득처분의 결정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905 · 선고 2011-12-08
비중ㆍ밀도가 동일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1870 · 선고 2011-12-08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900 · 선고 2011-12-08
(심리불속행)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372 · 선고 2011-12-08
(심리불속행) 재산분할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1638 · 선고 2011-12-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5547 · 선고 2011-12-0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65396 · 선고 2011-12-0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0655 · 선고 2011-12-08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951 · 선고 2011-12-08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410 · 선고 2011-12-08
공급업체의 거래정황과 고철 수집업계의 현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1383 · 선고 2011-12-08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1546 · 선고 2011-12-08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892 · 선고 2011-12-0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0도15628 · 선고 2011-12-08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8576 · 선고 2011-12-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5408 · 선고 2011-12-08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등
민사대법원 · 2011다70701 · 선고 2011-12-08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0후1121 · 선고 2011-12-08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8342 · 선고 2011-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9242 · 선고 2011-12-0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620 · 선고 2011-12-08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3329 · 선고 2011-12-08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683 · 선고 2011-12-08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0후1114 · 선고 2011-12-08
명예 훼손·업무 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4304 · 선고 2011-12-08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1도8163 · 선고 2011-12-08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307 · 선고 2011-12-08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1745 · 선고 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