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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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53430 · 선고 2010-05-27
시정명령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83 · 선고 2010-05-27
공제금지급
민사대법원 · 2010다5175 · 선고 2010-05-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7다40802 · 선고 2010-05-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743 · 선고 2010-05-27
상표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90 · 선고 2010-05-27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10후722 · 선고 2010-05-27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09다12580 · 선고 2010-05-27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3399 · 선고 2010-05-27
커튼월 공급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3355 · 선고 2010-05-27
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739 · 선고 2010-05-27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3664 · 선고 2010-05-27
소송 중 과세관청이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시가로 판단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4247 · 선고 2010-05-27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498 · 선고 2010-05-27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2344 · 선고 2010-05-27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7다66088 · 선고 2010-05-27
명승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609 · 선고 2010-05-27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 공여
형사대법원 · 2010도1755 · 선고 2010-05-2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5605 · 선고 2010-05-27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045 · 선고 2010-05-27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가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 내의 토지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507 · 선고 2010-05-27
시행사 부도로 분양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3626 · 선고 2010-0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369 · 선고 2010-05-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8044 · 선고 2010-05-27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94841 · 선고 2010-05-27
사기·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7722 · 선고 2010-05-27
퇴직수당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5636 · 선고 2010-05-27
고철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998 · 선고 2010-05-2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54376 · 선고 2010-05-27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3282 · 선고 2010-05-2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279 · 선고 2010-05-2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6017 · 선고 2010-05-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10276 · 선고 2010-05-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69951 · 선고 2010-05-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9추190 · 선고 2010-05-27
건축물관리대장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2655 · 선고 2010-05-27
명도청구·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9다67665 · 선고 2010-05-27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4311 · 선고 2010-05-27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520 · 선고 2010-05-27
주식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1870 · 선고 2010-05-27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로 규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41 · 선고 2010-0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940 · 선고 2010-05-27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3402 · 선고 2010-05-27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816 · 선고 2010-05-27
지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4261 · 선고 2010-05-27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4087 · 선고 2010-05-27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0후296 · 선고 2010-05-27
절도
형사대법원 · 2009도9008 · 선고 2010-05-27
장의선출자격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72109 · 선고 2010-05-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7577 · 선고 201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