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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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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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3981 · 선고 2009-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68862 · 선고 2009-06-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허가)등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11556 · 선고 2009-06-11
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2008도12111 · 선고 2009-06-11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새로운 아파트의 준공일인지 당초아파트의 취득일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5527 · 선고 2009-06-11
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07두7727 · 선고 2009-06-1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9다9577 · 선고 2009-06-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08구합2772 · 선고 2009-06-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0027 · 선고 2009-06-11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4265 · 선고 2009-06-11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7다88880 · 선고 2009-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13001 · 선고 2009-06-1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8노591 · 선고 2009-06-11
매입한 원단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매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8549 · 선고 2009-06-11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7137 · 선고 2009-06-11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169 · 선고 2009-06-11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99 · 선고 2009-06-11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251 · 선고 2009-06-11
대여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가합8892 · 선고 2009-06-11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184 · 선고 2009-06-1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2446 · 선고 2009-06-1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3729 · 선고 2009-06-11
전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0373 · 선고 2009-06-11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07다65139 · 선고 2009-0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9도2819 · 선고 2009-06-11
세대 전원이 양도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730 · 선고 2009-06-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0211 · 선고 2009-06-1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9누12351 · 선고 2009-06-11
신용장대금지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00529 · 선고 2009-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1570 · 선고 2009-06-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7109 · 선고 2009-06-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4272 · 선고 2009-06-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1405 · 선고 2009-06-11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97951 · 선고 2009-06-11
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대법원 · 2009도2114 · 선고 2009-0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8도4910 · 선고 2009-0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8627 · 선고 2009-06-11
매입이 가공으로 밝혀지자 매출도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7455 · 선고 2009-06-11
엔화스왑예금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894 · 선고 2009-06-11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196 · 선고 2009-06-11
가공가수금 계상후 반제하여 법인자산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756 · 선고 2009-06-11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9노36 · 선고 2009-06-1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204 · 선고 2009-06-11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8030 · 선고 2009-06-11
가옥명도등청구
민사대법원 · 2009다12399 · 선고 2009-06-11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530 · 선고 2009-06-11
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8다64959 · 선고 2009-06-11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3583 · 선고 2009-06-11
배임수재(일부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
형사대법원 · 2009도1518 · 선고 2009-06-11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11784 · 선고 20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