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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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7-16예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7-16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시행 2025-07-16훈령 우정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시행 2025-07-16훈령 우정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시행 2025-07-1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시행 2025-07-16훈령 중앙소방학교 ·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칙
시행 2025-07-16훈령 중앙소방학교 ·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시행 2025-07-16훈령 중앙소방학교 ·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시행 2025-07-16훈령 중앙전파관리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인구동태패널통계)
시행 2025-07-16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시행 2025-07-16훈령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전부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시행 2025-07-15예규 국립국악원 ·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시행 2025-07-15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시행 2025-07-15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시행 2025-07-15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5-07-15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시행 2025-07-15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일부개정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시행 2025-07-15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7-15훈령 새만금개발청 ·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시행 2025-07-15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시행 2025-07-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6건)
시행 2025-07-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시행 2025-07-1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25-07-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25-07-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양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25-07-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25-07-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시행 2025-07-14고시 국립수산과학원 · 일부개정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시행 2025-07-14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시행 2025-07-14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7-14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5-07-14지침 국방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시행 2025-07-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시행 2025-07-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시행 2025-07-14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시행 2025-07-14예규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시행 2025-07-14훈령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시행 2025-07-14훈령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시행 2025-07-12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시행 2025-07-12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시행 2025-07-12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농업기계 검정기준
시행 2025-07-1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
시행 2025-07-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시행 2025-07-10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2025-07-10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및 '예천통명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시행 2025-07-1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시행 2025-07-1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7-1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5-07-10훈령 국립수목원 · 일부개정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시행 2025-07-10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