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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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683 · 선고 2011-06-24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736 · 선고 2011-06-24
(심리불속행) 무상 이전된 대출금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950 · 선고 2011-06-24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7267 · 선고 2011-06-24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758 · 선고 2011-06-24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사기 미수)·사기 미수·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639 · 선고 2011-06-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41071 · 선고 2011-06-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35033 · 선고 2011-06-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447 · 선고 2011-06-24
약정수수료
민사대법원 · 2008다44368 · 선고 2011-06-24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1529 · 선고 2011-06-24
고철 등 도매업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모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53 · 선고 2011-06-24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42 · 선고 2011-06-2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뇌물 공여·입찰 방해·배임 증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38 · 선고 2011-06-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협박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1고합68 · 선고 2011-06-24
임금
민사대법원 · 2009다58364 · 선고 2011-06-24
공직 선거법 위반·명예 훼손
형사대법원 · 2011도3824 · 선고 2011-06-24
세무대리인의 조세불복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1108 · 선고 2011-06-24
임목 양도를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9580 · 선고 2011-06-24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가합13353 · 선고 2011-06-24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9317 · 선고 2011-06-24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8533 · 선고 2011-06-24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81 · 선고 2011-06-24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175 · 선고 2011-06-24
(심리불속행) 유류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929 · 선고 2011-06-24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040 · 선고 2011-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1도4451 · 선고 2011-06-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4162 · 선고 2011-06-24
관리인해임
민사대법원 · 2011다1323 · 선고 2011-06-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1478 · 선고 2011-0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20871 · 선고 2011-06-24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4237 · 선고 2011-06-24
(심리불속행) 검찰 수사 당시 제출된 매출누락 자료는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165 · 선고 2011-06-24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간등)·특수 강도·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146 · 선고 2011-06-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5296 · 선고 2011-06-23
유류 소매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914 · 선고 2011-06-23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다63089 · 선고 2011-06-23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777 · 선고 2011-06-23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2825 · 선고 2011-06-23
대손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가지급,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429 · 선고 2011-06-23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도7562 · 선고 2011-06-23
유류소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349 · 선고 2011-06-23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1나512 · 선고 2011-06-23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4702 · 선고 2011-06-23
족보 폐기 처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가합942 · 선고 2011-06-23
확정된 부외경비는 그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392 · 선고 2011-06-2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가단50183 · 선고 2011-06-23
이혼등
가사부산가정법원 · 2008드합866 · 선고 2011-06-23
사업활동의 영리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며, 과세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3992 · 선고 2011-06-23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807 · 선고 201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