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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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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90363 · 선고 2009-06-25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 반환하고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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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784 · 선고 2009-06-25

과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9누681 · 선고 2009-06-25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고단2534 · 선고 2009-06-25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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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8368 · 선고 2009-06-25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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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683 · 선고 2009-06-25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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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7-구합-2027 · 선고 2009-06-25

약정금·정산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3662 · 선고 2009-06-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9891 · 선고 2009-06-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24415 · 선고 2009-06-25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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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4347 · 선고 2009-06-25

건설용역 제공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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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8-구합-1250 · 선고 2009-06-25

토지인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80496 · 선고 2009-06-25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8다55634 · 선고 2009-06-25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8도3792 · 선고 2009-06-25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64559 · 선고 2009-06-25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3505 · 선고 2009-06-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7다28642 · 선고 2009-06-25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807 · 선고 2009-06-25

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824 · 선고 2009-06-25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0891 · 선고 2009-06-25

수산업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8노3378 · 선고 2009-06-25

결정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9모471 · 선고 2009-06-2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9고합20 · 선고 2009-06-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7다11217 · 선고 2009-06-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8가합7860 · 선고 2009-06-2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7후3806 · 선고 2009-06-25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7035 · 선고 2009-06-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132 · 선고 2009-06-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13838 · 선고 2009-06-2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8후3384 · 선고 2009-06-25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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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6663 · 선고 2009-06-25

채무부존재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5954 · 선고 2009-06-25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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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2349 · 선고 2009-06-24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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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9769 · 선고 2009-06-24

전부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나1810 · 선고 2009-06-2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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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4550 · 선고 2009-06-24

대북정책에 제공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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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7939 · 선고 2009-06-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나27506 · 선고 2009-06-24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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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8759 · 선고 2009-06-24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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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7-구합-2740 · 선고 2009-06-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19850 · 선고 2009-06-24

법인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8716 · 선고 2009-06-24

가공거래 사외유출금액이 영업비 등에 사용되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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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776 · 선고 2009-06-24

고철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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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827 · 선고 2009-06-24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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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533 · 선고 2009-06-24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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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35 · 선고 2009-06-24

수산업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9노56 · 선고 2009-06-24

시설물 복구 비용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6792 · 선고 2009-06-24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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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9337 · 선고 2009-06-24

판례47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