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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할 수 있다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결정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함.

(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급입법 여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

원납세자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그 명세서에 따라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함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이 사건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거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복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사법위반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범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외유출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09. 3. 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임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결의 당시가 아닌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실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임

원고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자회사들에게 양도한 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소유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추심금

근저당권의 부기등기 회복 적법 여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처분은 적법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