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8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구본석 외 8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외 6인)

서울고법 2025. 1. 22. 선고 2023누680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단체이고, 원고는 서울시설공단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는 아래 다.항 기재 권고결정 당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는 경우 이동 시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이하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2. 2. 24.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고결정’이라 한다). 2.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법원에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등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권고결정 당시 적시한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한 것이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제1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원심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금지할 필요성, 발달장애인의 권리 침해 정도 및 차별의 정도가 최소한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탑승제한기준이 원고의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데에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의 시행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