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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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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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1324 · 선고 2023-06-01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여부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 선고 2023-06-01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 선고 2023-06-01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348 · 선고 2023-06-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03139 · 선고 2023-06-01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21다202224 · 선고 2023-06-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31921 · 선고 2023-06-0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38639 · 선고 2023-06-01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94367 · 선고 2023-06-01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67 · 선고 2023-06-0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5233 · 선고 2023-06-0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613 · 선고 2023-06-01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07765 · 선고 2023-06-01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 선고 2023-06-01
근거과세 원칙 위반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39 · 선고 2023-0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20도2480 · 선고 2023-06-01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75925 · 선고 2023-0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38472 · 선고 2023-06-01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8288 · 선고 2023-06-01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2-가단-53936 · 선고 2023-05-31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2노977 · 선고 2023-05-31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885 · 선고 2023-05-3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 선고 2023-05-3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가합101417 · 선고 2023-05-31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18720 · 선고 2023-05-31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 선고 2023-05-31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554 · 선고 2023-05-30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추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 선고 2023-05-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28745 · 선고 2023-05-3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3-가단-56077 · 선고 2023-05-30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91216 · 선고 2023-05-30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 선고 2023-05-26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 선고 2023-05-26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그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은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402 · 선고 2023-05-26
구상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합-103503 · 선고 2023-05-26
당사자간에 계약한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라며 제3자에게 송금한 해당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 선고 2023-05-26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5526 · 선고 2023-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노1130 · 선고 2023-05-2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70676 · 선고 2023-05-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79 · 선고 2023-05-2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7563 · 선고 2023-05-26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 선고 2023-05-26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599 · 선고 2023-05-25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 선고 2023-05-2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286 · 선고 2023-05-25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252 · 선고 2023-05-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9398 · 선고 2023-05-25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 선고 2023-05-25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5665 · 선고 2023-05-25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3495 · 선고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