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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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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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5마6304 · 선고 2025-09-29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951 · 선고 2025-09-29
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4236 · 선고 2025-09-26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38 · 선고 2025-09-26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2185 · 선고 2025-09-26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424 · 선고 2025-09-2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4 · 선고 2025-09-26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343 · 선고 2025-09-26
상여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309344 · 선고 2025-09-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931 · 선고 2025-09-26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113 · 선고 2025-09-26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521 · 선고 2025-09-26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공제 경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4002 · 선고 2025-09-26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244 · 선고 2025-09-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9690 · 선고 2025-09-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7493 · 선고 2025-09-26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4613 · 선고 2025-09-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5609 · 선고 2025-09-26
잎이 포함된 니코틴으로 국내에서 향료를 첨가하여 담배액상을 제조,반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4091 · 선고 2025-09-26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993 · 선고 2025-09-26
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25두32185 · 선고 2025-09-26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07883 · 선고 2025-09-26
할인쿠폰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565 · 선고 2025-09-26
2014.7.15. OECD모델 조세조약 제10조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주석이 개정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ㆍ계약상 이전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더라고 그러한 정황이 존재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970 · 선고 2025-09-26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2다276369 · 선고 2025-09-26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027 · 선고 2025-0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70113 · 선고 2025-09-26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989 · 선고 2025-09-26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09106 · 선고 2025-09-26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003 · 선고 2025-09-26
(심리불속행)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3123 · 선고 2025-09-26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민사대법원 · 2024다321232 · 선고 2025-09-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3854 · 선고 2025-09-26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097 · 선고 2025-09-26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2323 · 선고 2025-09-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4다308970 · 선고 2025-09-26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합병 후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5869 · 선고 2025-09-2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5모1963 · 선고 2025-09-26
매도 중개수수료, 종중토지 사용료, 측량토목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7733 · 선고 2025-09-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711 · 선고 2025-09-26
원고가 운영한 위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판단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기간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09 · 선고 2025-09-26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809 · 선고 2025-09-26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082 · 선고 2025-09-2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122 · 선고 2025-09-26
명의신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1185 · 선고 2025-09-26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068 · 선고 2025-09-25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204 · 선고 2025-09-25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239 · 선고 2025-09-25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3121 · 선고 2025-09-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3790 · 선고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