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15. OECD모델 조세조약 제10조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주석이 개정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ㆍ계약상 이전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더라고 그러한 정황이 존재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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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6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