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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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나2852 · 선고 2011-07-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28090 · 선고 2011-0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180 · 선고 2011-07-14
협박
형사대법원 · 2011도639 · 선고 2011-07-14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5008 · 선고 2011-07-14
의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고정611 · 선고 2011-07-1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0후2865 · 선고 2011-0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1도3809 · 선고 2011-07-14
업무 방해·업무 방해 방조·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782 · 선고 2011-07-14
난민 인정 불허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2559 · 선고 2011-07-14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권 등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462 · 선고 2011-07-14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366 · 선고 2011-07-14
배당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가단11503 · 선고 2011-07-14
손해배상및공제금
민사대법원 · 2011다21143 · 선고 2011-07-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1도1960 · 선고 2011-07-1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0후2322 · 선고 2011-07-14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대법원 · 2011그65 · 선고 2011-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7659 · 선고 2011-07-14
채권양도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1다31645 · 선고 2011-07-1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9다101916 · 선고 2011-07-14
시정 명령등 취소 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6387 · 선고 2011-07-14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421 · 선고 2011-07-1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2471 · 선고 2011-07-1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862 · 선고 2011-07-14
임료등·임료등
민사대법원 · 2009다76522 · 선고 2011-07-14
업무상 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3043 · 선고 2011-07-14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23149 · 선고 2011-07-1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201 · 선고 2011-07-14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563 · 선고 2011-07-1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147 · 선고 2011-07-14
금지금 거래의 중간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058 · 선고 2011-07-14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8307 · 선고 2011-07-14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2136 · 선고 2011-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3451 · 선고 2011-07-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민사대법원 · 2011마364 · 선고 2011-07-1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107064 · 선고 2011-07-14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12511 · 선고 2011-07-14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685 · 선고 2011-07-14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법령은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고, 소급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67 · 선고 2011-07-14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6776 · 선고 2011-07-14
토지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58 · 선고 2011-07-14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8871 · 선고 2011-07-14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0759 · 선고 2011-07-14
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7777 · 선고 2011-07-14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9다37923 · 선고 2011-07-14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304 · 선고 2011-07-14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705 · 선고 2011-07-1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7479 · 선고 2011-07-14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7250 · 선고 2011-07-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19737 · 선고 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