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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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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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용역외 시설공사비를 별도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539 · 선고 2010-07-1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4545 · 선고 2010-07-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84126 · 선고 2010-07-15
임금
민사대법원 · 2008다33399 · 선고 2010-07-15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7다3483 · 선고 2010-07-15
협박
형사대법원 · 2010도1017 · 선고 2010-07-15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979 · 선고 2010-07-15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333 · 선고 2010-07-15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9-구합-2332 · 선고 2010-07-15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863 · 선고 2010-07-15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0후807 · 선고 2010-07-15
이혼
가사대법원 · 2010므1140 · 선고 2010-07-15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523 · 선고 2010-0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5797 · 선고 2010-07-15
의장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9 · 선고 2010-07-15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2/1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711 · 선고 2010-07-15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557 · 선고 2010-07-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50308 · 선고 2010-07-15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30041 · 선고 2010-07-15
공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2010도6068 · 선고 2010-07-15
공인회계사법위반·세무사법위반·간통
형사대법원 · 2010도4680 · 선고 2010-07-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92 · 선고 2010-07-15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202 · 선고 2010-07-15
확인서와 전말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근거과세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4327 · 선고 2010-07-15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208 · 선고 2010-07-1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065 · 선고 2010-07-15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544 · 선고 2010-0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0도2935 · 선고 2010-07-15
계약금배액
민사대법원 · 2010다10382 · 선고 2010-07-15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재두-158 · 선고 2010-07-15
당해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어 당해연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586 · 선고 2010-07-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8다39786 · 선고 2010-07-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10도3594 · 선고 2010-07-15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9다67276 · 선고 2010-07-15
소유권환원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잔존 양도임야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416 · 선고 2010-07-15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713 · 선고 2010-07-15
거주자와 배우자가 별거중이라도 같은 세대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471 · 선고 2010-07-15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0다2428 · 선고 2010-07-1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9고정747 · 선고 2010-07-15
건물철거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나13437 · 선고 2010-07-15
밸브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45 · 선고 2010-07-15
정산금등
민사대법원 · 2008다49363 · 선고 2010-07-15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07도5776 · 선고 2010-07-15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6다28430 · 선고 2010-07-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9066 · 선고 2010-07-1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1679 · 선고 2010-07-15
대형할인매장에서 중간도매를 한 행위는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402 · 선고 2010-07-15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956 · 선고 2010-07-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8355 · 선고 2010-07-15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069 · 선고 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