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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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51–1800 / 5122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455 · 선고 2013-09-11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468 · 선고 2013-09-11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215 · 선고 2013-09-11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5333 · 선고 2013-09-11
부과처분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98 · 선고 2013-09-10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581 · 선고 2013-09-10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2580 · 선고 2013-09-10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7333 · 선고 2013-09-10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3-가단-20202 · 선고 2013-09-10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정2903 · 선고 2013-09-10
가공급여를 상여로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87 · 선고 2013-09-10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3마1273 · 선고 2013-09-09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라656 · 선고 2013-09-09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가 타인이고 교육공무원 근로소득이 있어 원고가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 · 선고 2013-09-09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 배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21 · 선고 2013-09-09
(일부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524 · 선고 2013-09-09
대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나5201 · 선고 2013-09-06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54 · 선고 2013-09-06
추심채권인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용역 도급대금채권의 소멸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02804 · 선고 2013-09-06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01475 · 선고 2013-09-06
지장물 철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3071 · 선고 2013-09-06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금자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803 · 선고 2013-09-0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로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318 · 선고 2013-09-06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762 · 선고 2013-09-06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628 · 선고 2013-09-06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장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05 · 선고 2013-09-0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59 · 선고 2013-09-06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859 · 선고 2013-09-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22683 · 선고 2013-09-06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1225 · 선고 2013-09-06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077 · 선고 2013-09-06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250 · 선고 2013-09-06
협의이혼전 배우자명의 계좌로의 금원 입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2-가합-41698 · 선고 2013-09-06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신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765 · 선고 2013-09-06
법령상 근거 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15 · 선고 2013-09-0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1416 · 선고 2013-09-06
청구이의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2가단39829 · 선고 2013-09-06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의 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203 · 선고 2013-09-06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04 · 선고 2013-09-06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현황 및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 소유로 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974 · 선고 2013-09-06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964 · 선고 2013-09-06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가 신주인숸을 행사하여 증자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33 · 선고 2013-09-06
회생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회합142 · 선고 2013-09-06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 선고 2013-09-06
사기·사기미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노856 · 선고 2013-09-06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205 · 선고 2013-09-05
지방세법에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증자등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유권해석과 등기예규에 따라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보아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0510 · 선고 2013-09-05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1435 · 선고 2013-09-05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095 · 선고 2013-09-05
상호사용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0806 · 선고 201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