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장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는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