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현황 및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 소유로 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