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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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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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3469 · 선고 2007-08-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1528 · 선고 2007-08-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6누1662 · 선고 2007-08-24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6-누-2122 · 선고 2007-08-24
고가 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64 · 선고 2007-08-24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 선고 2007-08-24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4848 · 선고 2007-08-24
해고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9896 · 선고 2007-08-24
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07도3408 · 선고 2007-08-24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7나772 · 선고 2007-08-24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 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1040 · 선고 2007-08-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7다26882 · 선고 2007-0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7고합74 · 선고 2007-08-24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41850 · 선고 2007-08-24
공유지분권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2006다40980 · 선고 2007-08-24
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의 대표자상여 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3452 · 선고 2007-08-24
부인
민사대법원 · 2006다80636 · 선고 2007-08-24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934 · 선고 2007-08-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25582 · 선고 2007-08-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4294 · 선고 2007-08-24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726 · 선고 2007-08-2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5397 · 선고 2007-08-24
기준시가 결정시 실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1658 · 선고 2007-08-24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6598 · 선고 2007-08-24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1429 · 선고 2007-08-24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6다14684 · 선고 2007-08-24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5-누-20308 · 선고 2007-08-2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3192 · 선고 2007-08-23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113 · 선고 2007-08-2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4471 · 선고 2007-08-2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4401 · 선고 2007-08-23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21856 · 선고 2007-08-23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0071 · 선고 2007-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6도5041 · 선고 2007-08-23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한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172 · 선고 2007-08-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192 · 선고 2007-08-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3940 · 선고 2007-08-23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3660 · 선고 2007-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07도4956 · 선고 2007-08-23
친생부인
가사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6드단22397 · 선고 2007-0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형사대법원 · 2007도4913 · 선고 2007-08-23
입주권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3776 · 선고 2007-0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07도3710 · 선고 2007-08-23
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07-가단-8957 · 선고 2007-08-23
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3787 · 선고 2007-08-23
건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17 · 선고 2007-08-23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5847 · 선고 2007-08-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0297 · 선고 2007-08-2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4171 · 선고 2007-08-23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나1581 · 선고 200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