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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3다2802 · 선고 2005-03-17

배당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65614 · 선고 2005-03-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2322 · 선고 2005-03-16

보증채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47910 · 선고 2005-03-16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2068 · 선고 2005-03-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53956 · 선고 2005-03-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3구합4486 · 선고 2005-0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3133 · 선고 2005-03-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21104 · 선고 2005-0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349 · 선고 2005-03-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8197 · 선고 2005-03-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60207 · 선고 2005-03-11

사기

형사대법원 · 2004오2 · 선고 2005-03-11

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04다26997 · 선고 2005-03-11

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5112 · 선고 2005-03-11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38 · 선고 2005-03-11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합9129 · 선고 2005-03-11

등록무효(실)

특허특허법원 · 2004허3423 · 선고 2005-03-11

정정(특)

특허대법원 · 2003후2294 · 선고 2005-03-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2452 · 선고 2005-03-1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313 · 선고 2005-03-11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3다27429 · 선고 2005-03-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715 · 선고 2005-03-11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3489 · 선고 2005-03-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4다42104 · 선고 2005-03-11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67808 · 선고 2005-0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9456 · 선고 2005-03-11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4후42 · 선고 2005-03-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446 · 선고 2005-0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1261 · 선고 2005-03-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65121 · 선고 2005-03-10

통행권확인·임료

민사대법원 · 2004다65589 · 선고 2005-03-10

자연공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311 · 선고 2005-03-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51153 · 선고 2005-03-1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3495 · 선고 2005-03-10

압류채권지급

민사대법원 · 2004다64494 · 선고 2005-03-10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

민사대법원 · 2004다67653 · 선고 2005-03-10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2002그32 · 선고 2005-03-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61580 · 선고 2005-03-10

혼인의무효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4르910 · 선고 2005-03-10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5474 · 선고 2005-03-1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9285 · 선고 2005-03-10

등록무효(실)

특허특허법원 · 2004허4228 · 선고 2005-03-10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4도8470 · 선고 2005-03-10

상법위반(이의신청)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마800 · 선고 2005-03-08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49646 · 선고 2005-03-08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32609 · 선고 2005-03-03

정리담보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10536 · 선고 2005-03-02

소유권이전등기·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4다57205 · 선고 2005-02-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형사대법원 · 2004도7615 · 선고 2005-02-25

판례215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