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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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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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79 · 선고 1986-01-21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5감도366 · 선고 1986-0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772 · 선고 1986-01-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26 · 선고 1986-01-21
담보물반환
민사대법원 · 85다카1051 · 선고 1986-01-21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
형사대법원 · 85도2371 · 선고 1986-01-21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4다카681 · 선고 1986-01-2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3다카585 · 선고 1986-0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67 · 선고 1986-01-21
장물취득(변경된 죄명 : 장물보관),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85도2472 · 선고 1986-0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03 · 선고 1986-01-21
징계처분취소,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711 · 선고 1986-01-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813 · 선고 1986-01-21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667 · 선고 1986-01-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630 · 선고 1986-01-21
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라141 · 선고 1986-01-2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5가단5402 · 선고 1986-01-20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85마720 · 선고 1986-01-17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5노579 · 선고 1986-01-17
가압류이의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3713 · 선고 1986-01-17
퇴직금등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5가합346 · 선고 1986-01-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5구517 · 선고 1986-01-16
무고피고사건
형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85고단794 · 선고 1986-01-16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5구542 · 선고 1986-01-16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인천지방법원 · 85나92 · 선고 1986-01-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130 · 선고 1986-01-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1923 · 선고 1986-01-15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3357 · 선고 1986-01-15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5가합1682 · 선고 1986-01-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3990 · 선고 1986-01-1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5노2427 · 선고 1986-01-15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2894 · 선고 1986-0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
형사대법원 · 84도501 · 선고 1986-01-1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5구774 · 선고 1986-01-13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5라476 · 선고 198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