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56352 · 선고 2025-08-20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960 · 선고 2025-08-20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58747 · 선고 2025-08-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4누12692 · 선고 2025-08-20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612 · 선고 2025-08-20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됨

본문 미제공

민사대구지방법원-2025-나-302148 · 선고 2025-08-20

사전증여재산으로 평가한 재산이 피상속인에 복귀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속세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71 · 선고 2025-08-20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045 · 선고 2025-08-2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

민사대구고등법원-2024-나-17046 · 선고 2025-08-20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097 · 선고 2025-08-20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165 · 선고 2025-08-20

등기가 망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로 부동산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득시부터 공동 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6067 · 선고 2025-08-20

실질매입 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466 · 선고 2025-08-20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8245 · 선고 2025-08-20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4-누-10849 · 선고 2025-08-20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용대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과세표준이 적정한 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3811 · 선고 2025-08-20

원고가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673 · 선고 2025-08-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5고단949 · 선고 2025-08-20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1억원)을 자녀인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8765 · 선고 2025-08-20

이 사건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451 · 선고 2025-08-20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의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376 · 선고 2025-08-20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81 · 선고 2025-08-20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533 · 선고 2025-08-20

과세요건이 상이한 독립된 처분은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여러 사정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935 · 선고 2025-08-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5누379 · 선고 2025-08-19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2669 · 선고 2025-08-19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나-30672 · 선고 2025-08-19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우선수익권의 권리

본문 미제공

민사2024가합101226 · 선고 2025-0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5노276 · 선고 2025-08-19

← 이전

32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