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의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처분은 위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