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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재심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적정여부

이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401102)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함

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자등록 후 인적·물적 용역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별다른 이유 없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명도비 여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제소기간을 도과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담뱃세 인상 직전 일시적으로 마련한 장소로 반출한 담배와 관련, 통상적인 거래형태에서 벗어나 인상에 따른 차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급과 발급 해당 여부

토지 양도시 중개용역 컨설팅계약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를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로 인정하기 부족함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임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당이득금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부동산 감정가액을 정하여, 이를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해행위취소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함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망인에게 이체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획부동산 업체가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