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