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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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21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제정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시행 2022-04-2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시행 2022-04-21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시행 2022-04-2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20고시 교육부 · 제정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22-04-20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시행 2022-04-20예규 국립중앙극장 · 제정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시행 2022-04-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04-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시행 2022-04-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시행 2022-04-19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시행 2022-04-19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4-18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시행 2022-04-1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구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18예규 대구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18대통령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시행 2022-04-18공고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4-15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4-15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시행 2022-04-15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시행 2022-04-15훈령 충청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시행 2022-04-14예규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시행 2022-04-14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2-04-14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시행 2022-04-13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4-13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2-04-13예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18)
시행 2022-04-13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시행 2022-04-13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시행 2022-04-13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시행 2022-04-1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시행 2022-04-12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시행 2022-04-11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2-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타법개정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2-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타법개정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시행 2022-04-08훈령 국방부 · 제정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0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2-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타법개정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시행 2022-04-08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2-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타법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2-04-07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시행 2022-04-07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일부개정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시행 2022-04-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북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07예규 전북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시행 2022-04-06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2-04-06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2-04-06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22-04-06훈령 제주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4-05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22-04-05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