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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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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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등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696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1839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1884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634 · 선고 2011-09-08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대법원 · 2009다49193 · 선고 2011-09-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506 · 선고 2011-09-08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5527 · 선고 2011-09-08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9도13959 · 선고 2011-09-0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67115 · 선고 2011-09-08
대여금·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9다49193 · 선고 2011-09-08
채권 압류및 추심 명령
민사대법원 · 2011마734 · 선고 2011-09-08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22061 · 선고 2011-09-08
위헌제청신청
세무대법원 · 2009아79 · 선고 2011-09-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34521 · 선고 2011-09-08
손해 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31260 · 선고 2011-09-08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81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146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249 · 선고 2011-09-08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35367 · 선고 2011-09-08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위계 공무 집행 방해·위조 사문서 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7034 · 선고 2011-09-08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359 · 선고 2011-09-08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629 · 선고 2011-09-0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268 · 선고 2011-09-08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760 · 선고 2011-09-08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20736 · 선고 2011-09-08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6537 · 선고 2011-09-08
종중 규약 무효 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38271 · 선고 2011-09-0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69360 · 선고 2011-09-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9294 · 선고 2011-09-08
소송 비용액 확정
민사대법원 · 2009마1689 · 선고 2011-09-08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729 · 선고 2011-09-08
전자고지 발송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19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508 · 선고 2011-09-08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9다24866 · 선고 2011-09-08
해상강도살인 미수·강도 살인 미수·해상 강도 상해·강도 상해·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1노349 · 선고 2011-09-08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6182 · 선고 2011-09-08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나1956 · 선고 2011-09-08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344 · 선고 2011-09-08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6766 · 선고 2011-09-08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1도5165 · 선고 2011-09-08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136 · 선고 2011-09-08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729 · 선고 2011-09-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15158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256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092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263 · 선고 2011-09-08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21685 · 선고 2011-09-08
종합 부동산세등 경정(취소)거부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0188 · 선고 2011-09-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2330 · 선고 2011-09-08
거절 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0후3554 · 선고 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