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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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형사대법원 · 2008도3990 · 선고 2010-09-09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9334 · 선고 2010-09-09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921 · 선고 2010-09-09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471 · 선고 2010-09-09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282 · 선고 2010-09-09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한 게임장의 추계과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5507 · 선고 2010-09-09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1641 · 선고 2010-09-09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0후1268 · 선고 2010-09-09
임대료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0다37905 · 선고 2010-09-09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0후1275 · 선고 2010-09-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8도7834 · 선고 2010-09-0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9후1897 · 선고 2010-09-09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587 · 선고 2010-09-09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181 · 선고 2010-09-09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6924 · 선고 2010-09-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15865 · 선고 2010-09-09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4468 · 선고 2010-09-0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7458 · 선고 2010-09-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3423 · 선고 2010-09-09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435 · 선고 2010-09-09
검찰의 통보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9-누-2343 · 선고 2010-09-09
주거이전비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6824 · 선고 2010-09-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9201 · 선고 2010-09-0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2744 · 선고 2010-09-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77795 · 선고 2010-09-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0다24435 · 선고 2010-09-09
교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9다693 · 선고 2010-09-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19204 · 선고 2010-09-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51571 · 선고 2010-09-09
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7다42310 · 선고 2010-09-09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847 · 선고 2010-09-09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730 · 선고 2010-09-09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331 · 선고 2010-09-09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6307 · 선고 2010-09-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12830 · 선고 2010-09-09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786 · 선고 2010-09-09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618 · 선고 2010-09-09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0후1466 · 선고 2010-09-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105383 · 선고 2010-09-09
상해
형사대법원 · 2010도2602 · 선고 2010-09-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84236 · 선고 2010-09-09
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53224 · 선고 2010-09-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형사대법원 · 2010도7380 · 선고 2010-09-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8430 · 선고 2010-09-09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9775 · 선고 2010-09-09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후 분양자들이 펜션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037 · 선고 2010-09-09
사우나 운영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472 · 선고 2010-09-09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997 · 선고 2010-0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0도6579 · 선고 2010-09-09
건축물이 멸실 철거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가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350 · 선고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