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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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8624 · 선고 2009-09-11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가합2082 · 선고 2009-09-11
압수·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보5 · 선고 2009-09-11
배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9노240 · 선고 2009-09-11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09마1205 · 선고 2009-09-11
2006.12.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2362 · 선고 2009-09-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541 · 선고 2009-09-11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5470 · 선고 2009-09-11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42794 · 선고 2009-09-11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932 · 선고 2009-09-11
임대료로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986 · 선고 2009-09-11
공매대금배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7093 · 선고 2009-09-11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550 · 선고 2009-09-11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5581 · 선고 2009-09-11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8212 · 선고 2009-09-11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084 · 선고 2009-09-11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952 · 선고 2009-09-1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3831 · 선고 2009-09-11
공사대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가합4788 · 선고 2009-09-1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건설기술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고단1235 · 선고 2009-09-11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9노1765 · 선고 2009-09-11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306 · 선고 2009-09-1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13 · 선고 2009-09-11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232 · 선고 2009-09-1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47647 · 선고 2009-09-10
횡령
형사대법원 · 2009도4501 · 선고 2009-09-1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4397 · 선고 2009-09-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9다34160 · 선고 2009-09-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22053 · 선고 2009-09-10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927 · 선고 2009-09-10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8다90903 · 선고 2009-09-10
사업자등록 직권취소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605 · 선고 2009-09-10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를 받은 경우 시설대여업의 부가세 면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6165 · 선고 2009-09-10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9772 · 선고 2009-09-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9다31550 · 선고 2009-09-10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9가합265 · 선고 2009-09-10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7280 · 선고 2009-09-10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06다73102 · 선고 2009-09-10
소송구조
가사대법원 · 2009스89 · 선고 2009-0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9고정1220 · 선고 2009-09-10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8다85161 · 선고 2009-09-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9다40677 · 선고 2009-09-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30687 · 선고 2009-09-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나2075 · 선고 2009-09-1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9다37251 · 선고 2009-09-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5343 · 선고 2009-09-1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5334 · 선고 2009-09-10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세 과세를 신탁자에게 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9901 · 선고 2009-09-10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8588 · 선고 2009-09-10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에게 과세하여 실질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8595 · 선고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