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1–124 / 124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28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 2020-02-2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시행 2020-02-21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 2020-02-21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0-02-21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0-02-21대통령령 해양경찰청 · 제정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2-21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
시행 2020-02-20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1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1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시행 2020-02-04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04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0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2-03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2020-02-03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01-29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시행 2020-01-29대통령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1-21법률 대검찰청 · 일부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 2020-01-16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01-16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0-01-07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1-01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시행 2020-01-0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1-01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