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2. "자비구매물품"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법 제25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에 영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4. "군수용자의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6. "처우등급"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자치생활"이란 수형생활 중 일정한 범위에서 군교도관이나 교도병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8. "교정참여인사"란 법 제52조에 따라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는 외부전문가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교정위원을 말한다.

9. "외부통근자"란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10. "교정장비"란 군교정시설의 안[군교도관이 군교정시설의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도병이 사용하는 법 제81조에 따른 전자장비, 법 제85조의 보호장비, 법 제87조제4항의 보안장비 및 법 제88조에 따른 무기를 말한다.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제3조(직무의 처리 등) #

① 군교도관은 직무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직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용자가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용자의 소요(騷擾), 폭행, 변사(變死)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용자가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직무의 처리 등) #

제4조(응급조치) #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

제6조(군교도관회의) #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

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

제12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

제13조(우선 공급) #

제14조(제품 검수) #

제15조(주요사항 고지 등) #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

제17조(의료설비의 기준) #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

제22조(종교상담 등) #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

제28조(방송설비) #

제29조(방송편성시간) #

제30조(방송프로그램) #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

제32조(처우등급 심사기준) #

제33조(심사의 종류) #

제34조(정기심사) #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

제36조(특별심사) #

제37조(처우등급) #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

제44조(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

제45조(물품 지급) #

제46조(봉사원 선정) #

제47조(자치생활) #

제48조(접견) #

제49조(접견장소) #

제50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

제51조(전화통화 등) #

제52조(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

제53조(개인작업) #

제54조(외부 직업훈련) #

제55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

제56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 #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

제59조(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

제60조(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

제62조(교육시간 등) #

제63조(교과서 등의 대여 등) #

제64조(교관) #

제65조(교육평가 등) #

제66조(상장의 수여) #

제67조(비치서류) #

제68조(교육실시결과의 보고) #

제69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

제70조(문화프로그램) #

제71조(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

제72조(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

제73조(교화상담) #

제74조(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

제76조(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

제77조(작업등급) #

제78조(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